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해왔는가?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3권인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해왔는가에 대한 이유에 주목한다. 한국은 임금, 소득, 그리고 자산불평등이 증가해왔고,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왔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 하지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재분배 노력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최하위에 속한다.
한국이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이유는 총 네 가지다. 첫째,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정치적 소외를 느껴 투표하지 않게 되고, 기권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악순환이 생긴다. 둘째,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조응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책선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셋째, 정치대표성의 문제다. 청년 세대, 지방대 출신, 고졸, 여성은 형편없이 과소대표되고 있다. 넷째, 선거제도 문제가 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보편적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입법보다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 확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하고, 정치참여, 투표선택과 정책선호, 정치대표성, 정치제도라는 주제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해왔는가에 대한 물음은 현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정치적인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 책처럼 불평등 민주주의 화두를 제시하고, 끝없이 논의하며 합의해가는 과정은 곧 정치적인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들어가는 말 4

1장 한국의 불평등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10
임금불평등 13
소득불평등 19
자산불평등 29

2장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불평등과 재분배 36
로빈 후드의 역설(The Robinhood paradox) 40

3장 정치참여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48
한국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52
고용형태와 투표참여 63

4장 투표선택과 정책선호

경제적 위치에 따른 투표선택 71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 저소득층 79
국가정체성 86
정보 문제 92
사적 대체재 95

5장 정치대표성

정치대표성이란 102
기술대표성: 조응성 106
누가 의원이 되는가 114
실질대표성: 반응성 118

6장 정치제도

선거제도와 불평등 민주주의 126
표적 혜택 대 보편 정책 131
정부당파성 135

나가는 말 138

참고문헌 141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코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엄준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