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양국 간의 서로 다른 역사 인식으로 인해 파생된 논쟁과 대립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불씨를 해결하지 못한 채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한국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일협정은 한일국교정상화 교섭 결과 한일 간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들이다. 청구권협정(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도 한일협정 중 하나이다.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에 예비 회담이 시작되어 1965년 6월에 최종 타결될 때까지 약 14년이 걸린 난교섭이었다. 한일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대립이 가장 격렬했던 곳은 청구권 교섭이었다. 청구권 교섭은 한일회담 그 자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교섭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한일회담을 오랫동안 타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 청구권 교섭은 최종적으로 과거 청산을 의미하는 청구권 명목이 아닌, 경제 협력 방식에 의해서 타결되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까지도 봉인되어 버렸다.
본서는 한일 청구권 문제가 경제 협력 방식으로 타결되는 과정을 재검토한다. 일본 정부 내의 정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독창적인 분석의 틀로, 한일회담에 관한 방대한 1차 사료(史料)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연구에서 불투명했던 경제 협력 방식의 정책적 기원과 정책 형성 과정을 실증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본서의 큰 특징이다. 한일회담 결과 체결된 청구권협정 및 한일 간 역사 인식에 대해 새로운 고찰의 시점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 본서의 목적이다.

본서는 총 6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한일회담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던 1950년대를 서술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일본외무성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1950년대 한일 간의 교섭이 정체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어떠한 동향이 있었는지를 해명했다. 그리고 1차 사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새롭게 발굴했다. 1950년대 일본 정부의 내부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해명은 본서의 독창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한일회담이 타결로 향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일회담 시기에 대한 분석이다. 1960년대 한일회담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본서는 독창적인 시점과 방대한 1차 사료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한일회담 과정을 재검토하고 일본 정부 내의 정치 과정을 해명했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 정부 내의 논의가 1950년대 초기의 대한 교섭 전략 및 대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책을 내면서
일러두기

서론 해방 후 한일 관계의 재고찰

제1장 한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적 논리: 역청구권 주장을 위한 법이론의 형성, 1949~51년
1. 해방 후 한일 관계의 출발
일본 정부의 인식
연합국의 인식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의 변화
한국의 좌절
한국의 대일 배상 청구 논리의 한계
2.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논리의 형성
대일 강화에 관한 연구와 󰡔야마시타 보고서(山下報告書)󰡕
패전국의 재외재산 처리에 관한 연구
분리 지역론
재한일본재산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 문제
3. 야마시타 논리의 모순
명령 33호의 ‘VESTING’의 의미
사유 재산 존중 원칙에 관한 일본 정부의 딜레마
4. 일본 정부 내의 대한 강경론과 법적 논리의 강화
대장성의 대한 강경론
외무성 조약국의 법리적 강경론
야마시타 논리의 보강과 그 한계
일본의 법적 논리의 의미

제2장 일본의 청구권 교섭안의 성립: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성립 과정, 1952~53년
1.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초기 전략
‘상호 일괄 포기’ 주장의 본질
상쇄 방식
2. 제1차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일 간 논쟁의 시작
일본 정부 내 부처 간 대립의 표면화
3. 회담 제1차 중단기 외무성 내의 동향
법률 논쟁에 대한 회의론
미국의 법해석 ‘52년 각서’의 여파
외무성 아시아국의 정세 인식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구상
4. 일본 정부 내 논의의 정체
한일 간 새로운 쟁점들의 부상
어업 문제의 악화
5. 외무성안(案)으로의 수렴
청구권 문제 우선 해결의 필요성
대장성의 태도 완화
6.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귀결
‘쿠보타 망언’의 유발
한일 간 역사 공방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의 함의(含意)

제3장 회담 제2차 중단기의 정치 과정: 일본의 역청구권 철회 과정, 1953~57년
1. 제3차 한일회담 결렬 직후 일본 정부의 동향
일본 외무성의 쿠보타 발언 철회 시사
성과 없는 미국의 중재
요시다 정권과 외무성의 대한(対韓) 인식의 차이
2. 하토야마 정권하의 한일 관계의 교착
하토야마 정권의 대외 정책
주일한국대표부와 일본 외무성 간 비공식 토의의 진전
북일 접촉의 파문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3. 회담 정체 중 미묘한 변화
한국의 대일 청구액의 윤곽
‘52년 각서’의 재해석
이승만 정권의 약화
4. 기시 총리의 역청구권 주장 철회
기시 총리와 일본 외무성의 인식의 접근
역청구권 주장 철회의 약속
일본 국내 논쟁의 수습
합의 의사록의 조인
기시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고찰

제4장 경제주의의 대두: 일본의 초기 대한 정책의 연속과 변용, 1958~61년
1. 불안한 출발
역청구권 주장 철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본심
북송 문제의 잠재
상호 석방 문제의 갈등
2. 북송 문제의 파문
일본 외무성의 강경한 입장
미국의 묵인
한국의 한계
3. 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의 출발
한일 경제 협력론의 대두
한일 간 암묵적인 인식의 접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 정부 내 논의: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과의 연속성
4.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장면 정권의 과도한 기대
한국의 인식
일본 정부 내의 이견
5. 청구권 교섭의 새로운 전개
일본 정부 내 의견 수렴
장면 정권의 청구권 포기 가능성 시사
‘이세키 시안’과 외무성의 초기 대한 정책과의 연속성
제4차, 제5차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의미

제5장 경제 협력 방식의 타결: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실현, 1961~62년
1. 회담 재개 준비
군사 정권의 과제
미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
회담 재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인식
2. 경제 협력에 관한 다른 해석들
예비 교섭
이케다 총리의 본심
박정희의 성급한 판단
박-이케다 회담 후 일본 정부의 동향
3. 실무 협상과 정치 회담의 병행
외무부 장관급 정치 회담의 실패
회담 대표단 간 토의의 공전
4. 일본 외무성의 주도권 회복
무상 경제 협력에 대한 해석론: ‘넓은 의미의 청구권’
오히라 외상과 외무성의 교감
‘김-오히라 합의’의 틀
외무성으로의 일원화
5. 정치적 타결 과정
최종 물밑 작업
‘김-오히라 합의’까지의 과정
남은 과제들
고찰

제6장 한일회담 최종 타결까지의 과정, 1963~65년
1. ‘김-오히라 합의’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내 동향
일본 외무성의 낙관적 전망
김종필의 정계 퇴진과 한국 정세의 불안
일본 정부의 회담 지속 의지
박정희 정권의 안정
2. 회담의 지연
어업 교섭의 난항
한일회담 반대 운동
이케다 총리의 속도 조절
요시다 전 총리 방한 요청에 대한 외무성의 반대
3. 한일회담 타결의 전환점
사토 정권의 출범
한국 내 한일회담 반대 운동의 본질
논쟁의 회피
4. 한일회담의 최종 타결
시이나 방한과 한일기본조약의 가조인
청구권 추가 교섭의 마무리
베트남 파병의 대가
최종 타결과 국회 비준

결론 한일 청구권 교섭의 현재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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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베시 公益財団法人ひょうご震災記念21世紀研究機構 주임연구원.
2009년 3월 오사카시립대학(현, 오사카공립대학) 법학부 졸업, 2015년 3월 고베대학 법학연구과 졸업(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후, 고베대학 법학연구과 특임연구원, 오사카시립대학 초빙연구원, 일본 문부성 산하 학술진흥원 외국인특별연구원(한국의 HP 연구 교수에 해당) 등을 거쳐 현직. 일본정치외교사가 전공이며 그중에서 해방 후 한일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박사논문 및 이후의 연구 테마는 주로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에 집중해 왔고, 현재는 냉전기 일본 외교 및 한일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일본 간사이 지역의 여러 대학(近畿大学, 関西大学, 甲南大学, 関西国際大学 등)에서 정치학, 국제 정치학, 일본 외교사를 강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政治史』, 『歴史認識から見た戦後日韓関係』(공저),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日韓会談研究のフロンティア―』(공저), 『大平正芳の中国·東アジア外交』(공저) 등이 있고, 여러 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일본에서 공표된 일본어 논문은 일본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